- 결합건축 통해 공원 설치 활성화한다
- 국토교통부 제공앞으로 빈집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결합건축의 대상이 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결합건축 제도’는 ..라펜트2021-01-06
- 굴착·옹벽공사 감리원 상주의무화 된다
- 앞으로 10ｍ 이상 굴착하는 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가 강화되고, 건축 심의 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라펜트2020-04-15
- 춘천시, 옥상조경 의무화 법개정 건의서 제출
- 춘천시는 도시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옥상면적 일부를 의무적 조경으로 하는 법령 개정건의서를 지난 27일 강원도에 제출했다.춘천시가 추진 중인 바람길 조성사업의 일환인 녹지축 조성을 위해 옥상조경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건의서는 ‘..라펜트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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