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설계시 측량항목 명확해진다
- 하천설계시 측량해야 할 항목이 법적으로 명확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하천의 ..라펜트2016-01-07
-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현행 태양에너지설비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분산전원(연로전지, 바이오매스 등)설비는 제외돼 있어 이를 점용허가 대상..한국건설신문2016-01-06
- 비도시지역에 도시공원 결정 되나요?
- ‘비도시지역에 도시공원 결정이 가능한가요?’‘도시공원, 그린벨트 부지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옹벽축조·성토 행위 가능한가요?’도시공원에 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책이 발간됐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라펜트2016-01-06
- 하천구조·기술기준이 새롭게 규정된다
- 하천의 구조와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이 규정된다.국토교통부는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천의 치수계획규모’를 규정한다. 홍수방어를 위한 ..라펜트2016-01-01
- 국토부, ‘이달의 신기술’ 2건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무시멘트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2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77호, 제778호)했다. 제777호 신기술(“에멀젼계 재생첨가제를 사용한 무시멘트 상온 재생 아..라펜트2015-12-11
-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활용의 청사진 공개
- 현재 위치정보기반의 IOT, O2O산업이나 무인자동차 기술 등이 고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생활에서 공간정보는 필수 참조 요소가 되고 있다.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내유일 공간정보 ..라펜트2015-09-18
- ‘기업도시’ 공원녹지율이 절반으로 준다
- 앞으로 개발될 ‘기업도시’의 공원녹지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금)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안을 공고(제2015-964호)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공포(1..라펜트2015-08-04
-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조경’ 제외
- 국토교통부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한다. 그러나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원 조항에 ‘조경’분야가 제외되어있다.국토부에서는 철도시설의 이설과 개량으로 발생된 철도 유..라펜트2015-05-05
-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 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수 경관 조성사례의 발굴·홍보를 통한 지역의 경관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25일(수)까지 공모한다. 올해로 5번째 시행하는 ‘대한민국 경관대상’..라펜트2015-03-03
- 물류단지 내 조경의무 면제
- 앞으로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운영자에 대해 조경의무가 면제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제출, 17일 회부됐다.조경..라펜트2015-02-24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6개 지자체 선정
- 앞으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지방자치단체의 국토디자인 사업이 통합 전략과 종합 구상에 의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개 사업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국토환경디자인 ..라펜트2015-02-09
- 국토부, 도시공원 Q&A 사례집 발간
- ‘도시공원 안에서 시야 확보를 위한 가지치기가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나요?’, ‘연접한 두 개 공원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할 수 있나요?’도시공원에 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책이 발간됐다.국토교통부(장관 ..라펜트2014-12-30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6,500억 투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5월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2차로 대구남구･광주동구･천안･공주･군산･목포･순천･태백(근린재생형, 8곳)에 대해 총 6,5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대구 남구(2..라펜트2014-12-16
- 국토부 2015 예산편성 ‘생활공원 0원’
- 내년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생활공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국토부가 예산안을 올렸지만, 기획재정부에 의해 반영이 되지 않았다.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추진 중인 생활공원 20곳 조성사업이 내년까지..라펜트2014-09-30
- 국토부-건설노조 충돌,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
-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아 정기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별다른 자격없이도 운전이 가능했던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건설기계관리법(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기술사신문2014-09-12
-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40%까지 완화
- 앞으로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된다. 또한 장기 미조성 공원부지에 주택과 상업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는 야영장이나 야구장이 들어설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9월 3일(..라펜트2014-09-11
-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배포
- 가로조경 가이드라인 국토부에서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보행자 시각에서 보여지는 가로경관을 대상으로 보행자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과 통합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라펜트2014-08-01
- 도시지역 중 ‘녹지’ 가장 많은 비율 차지
- 도시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녹지’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21일 발표한 '숫자로 보는 2013 도시계획 현황 통계(전국 각 지역별 용도지역 지정 현황)'자료에 따..라펜트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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