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B내 훼손지 복구사업, ‘복구’ 아닌 ‘녹지확충’···보다 ..
- 개발제한구역 내 훼본지 복구사업이 훼손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 개념에도 구역 내외 난개발 우려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전환하고 공간적 범위를 확대해..라펜트2021-09-28
- 그린벨트 내 공원만든다···7곳에 총 50억 지원
-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중점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라펜트2019-07-10
- ‘그린땅 아니면 해제’ GB 전면 재조사 개정안 발의
-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재조사해 제한의 필요성이 떨어진 지역이나 불합리한 지역을 해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은 지난 4..라펜트2017-12-07
- GB내 도시공원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이번 용역은 국가가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도시공원부지를 임대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한 토..라펜트2016-03-09
- 새누리 'GB 규제완화를 위한 의원모임' 구성
-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모임이 결성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에 따르면 17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소재 새누리당 국회..라펜트2015-11-19
- 김태원 의원, ″GB 훼손지, 녹지로 복원해야″
-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그린벨트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하고, 그린벨트 해제 시 시·도지사와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골자로 하는..라펜트2015-06-04
- 그린벨트제도, 쉽게 알 수 있다
-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개발제한구역 제도’라는 책자를 제작‧발간했다.책자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및 현황, △구역 내 허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주민지원..라펜트2015-01-27
-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녹지 축소된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녹지가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과 ‘도시･..라펜트2014-06-11
- 개발제한구역 34만㎡, 도시농업으로 이용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매수해 온 토지 중 논, 밭, 과수원 등 343,375㎡를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라펜트2014-05-08
- GB 해제지역, 산단 공원녹지 의무비율 축소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5~10% 이상 설치토록 한 공원 녹지 비율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2013년1 2월 산단개발지침 ..라펜트2014-03-14
- 울산, 그린벨트 내 16년까지 공원 5개소 신설
- 울산광역시가 2016년까지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5개의 공원을 새롭게 조성한다. 시는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아, 16일 공고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체..라펜트2013-08-18
- 그린벨트에 자전거도로 설치허용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라펜트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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