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시선] 공원이 사라졌다
- 공원이 사라졌다글_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1999년의 헌재판결(1999,10.21. 97헌바 26 전원재판부)은 “법익의 비교형량면에서도 대지 소유권자가 입은 불이익보다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이익이 더 크고, 입..라펜트2020-07-16
- 경기도, 일몰 대상 공원 5곳 ‘훼손지 복구’로 살렸다
- 고양 화정근린공원 조감도 / 경기도 제공경기도가 고양시, 부천시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공원 5곳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살려냈다.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라펜트2020-07-01
- 허영 의원 “도시공원 정책 전환 시급”
- 허영 의원실 제공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국토교통부의 전국 5,000여 곳의 국공유지 일괄 우선 해제 공고는 「도시공원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우선적..라펜트2020-06-26
- 토지소유주와 부산시, 전국 최초 임차공원제도 도입
- 부산광역시 제공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와 동래정씨 대종중(임시회장 황용환)은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예정인 부산진구 양정동과 연제구 거제동에 걸친 화지공원의 동래정씨 대종중 소유 토지 368,734.6㎡..라펜트2020-06-25
- 부산 이기대공원 190만㎡,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
- 부산광역시 제공부산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기대공원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라펜트2020-06-23
-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방안 모색
- 서울시가 오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단체 및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라펜트2020-06-18
- 일몰제 앞두고,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법률 발의돼
- 이장섭 의원 / 이장섭 의원실 제공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정부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라펜트2020-06-09
-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처하는 청주시의 자세?
-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처하는 청주시의 자세’ 캡처 / 유튜브 제공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청주시가 홍보동영상을 제작·배포했다. 총 4분 16초로 구성된 이 영상은 기존에 관공서가 제..라펜트2020-02-05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모색 '민관협의체' 가동
-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실효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와 공동대응에 나선다.서울시는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라펜트2019-09-22
-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는 실효유예 개정안 발의
-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실효되는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임종성 국회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구(舊) 「도시계획법」 ..라펜트2019-09-04
- 수원 영흥공원,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 영흥공원 부지 위성 사진 / 수원시 제공수원시의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지난 20일(화)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3년 가까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이어온 수원시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라펜트2019-08-25
- 전국 시도지사, 정부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매입비 50%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전국 시도지사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매입비의 50%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시도지사간담회가 지난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문재인..라펜트2019-07-25
- 도시공원일몰 해소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문..
-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몰대상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라펜트2019-06-02
- 미집행도시공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방안 제시
- 도시공원일몰제에 의한 공원 해제를 1년 4개월 앞두고 있는 지금, 미세먼지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공원조성방안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최희선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실..라펜트2019-03-27
- [녹색시선]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조경학자의 생각
-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조경학자의 생각 글_김수봉(계명대학교 공과대학도시학부 생태조경학전공 교수)우리나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라펜트2018-10-26
- 미세먼지 막는 마지막 보루, 도시공원을 지켜라!
- 환경단체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생명의숲)은 6일 미세먼지 우선 대응 정책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한국건설신문2018-04-12
- 광주 도시공원일몰제, 25개 공원별 조성방안 제안
- 광주광역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공원별로 조성방안을 제안했다.광주광역시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시민단체, 전문가, 교수, 시의회, 시 관계자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 회..라펜트2017-09-19
- [인터뷰]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
- 최근 몇 년간 도시공원 일몰제가 뜨거운 감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신설됐고,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참여의사를 밝혀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라펜트20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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