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도시숲 대상지 선정·예산편성 지자체 권한 확대..
- 산림청이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높은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라펜트2024-04-23
- 봉화군 도시숲조례, “조경기술자격 참여 명시, 품질 높..
- 기후변화, 탄소중립, 팬데믹 등 전 지구적 문제의 원인이 환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 8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에도 그린뉴딜에 탄소중립전략을 반영하는 등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펜트2021-12-29
- 환경조경발전재단, 「산림기술법」 개정에 따른 입장 밝혀
-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 이하 발전재단)은 이번 달 15일에 공포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의 일부개정법에 관한 입장을 21일 발표했다. 이번에 「산림기술법」..라펜트2021-06-22
- 도시숲법 하위법령, “공원녹지와 상충돼선 안 돼”
-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은 지난 2월 23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5일(월) 산림청(도시숲경관과)과 국토교..라펜트2021-04-07
- 도시숲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3일 입법예고됐다.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 제2조에 따르면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도..라펜트2021-02-25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20대 국..
- "도시숲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체결한 공동협약이 지켜졌다. 일반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수정이 있을 경우 소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도시숲법은 이 과정이 생략..라펜트2020-05-21
- 도시숲법 입법적폐 및 산림청 행정적폐에 대한 소고
- 도시숲법 입법적폐 및 산림청 행정적폐에 대한 소고글_김경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산림청의 조경산업 침탈은 일제강점기 수준의 일방적인 입법추진 행위의 연속으로 누적된 입법적폐라 할 수 있다. ..라펜트2020-03-20
- 도시숲법 등 관련 산림청에 전한 조경계 의견
- 도시숲법 등 관련 산림청에 전한 조경계 의견글_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조경계 의견1) 도시숲법은 정의, 시공 조항 등을 수정하여 제정 요구함. 또한, 산림기술법 시행령 및 산림자원법 시행령에서..라펜트2020-03-20
- 독자생존이 아닌 상생협력이 필요한 도시숲법
- 독자생존이 아닌 상생협력이 필요한 도시숲법글_최자호 (사)한국조경협회 정책위원장(라펜트 전무)"편집자주 : 본 글은 (사)한국조경협회의 입자에서 작성되었으며, 라펜트와의 협약을 통해 웹진인 조경사 NO.113..라펜트2020-02-21
- [녹색시선] 도시숲의 법제화 추진 과정을 바라보며
- 도시숲의 법제화 추진 과정을 바라보며글_진승범 대표(이우환경디자인(주))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라펜트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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