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내 ‘하천관리위원회’ 설치 개정안 발의
- 국토교통부에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윤관석 의원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라펜트2018-08-28
- 100억 이하 건설공사 ‘직접시공 확인’ 의무화
- 시공금액이 100억 원 이하 건설현장에서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라펜트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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