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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입법예고' 검색 결과 4 건
조경공사업·식재공사업 나무병원 추가등록시 사무실 구..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수목진료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사무실이 있는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 등록할 경우에는 사무실 구비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산림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라펜트2020-11-27
공동주택 내 조경시설 면적 축소 전망
공동주택의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공동시설 간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라펜트2016-10-16
도시텃밭, 공원시설 면적에서 제외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또 동물놀이터와 공공정원 등이 공원시설로 추가됐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라펜트2013-07-28
놀이시설,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먼저, 정기검사의..라펜트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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