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 계획 시, 주민요구 반영 쉽도록 「자연공원법..
-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결정 시,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라펜트2022-08-08
- ‘공원기본계획 수립’ 10년→2년 단축 법안 발의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황보승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의 사유재..라펜트2022-06-15
-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어린이놀이터가 자연공원 시설로 빠지고 공원관리자재창고, 생물증식복원시설 등이 새롭게 추가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라펜트2017-03-08
- 이상돈 의원,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변경' 개정안 ..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변경하고, 7종류의 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라펜트2016-11-09
- 국립공원지정 50주년, ‘자연공원법 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 2017년 한국국립공원지정 50주년에 앞서 7월 19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자연공원법 진단 및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자연보전과 지역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자연공원법인지를 진단하고, 핵심쟁점을 검토하여 자연공원법개정의..라펜트2016-07-12
-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사유지 재산세 면제 추진
-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줄여 주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 내에 개인이 보유..한국건설신문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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