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서비스법 국회접수, ‘공간환경’ 쟁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하 건축서비스법)’이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로 13일 국회에 접수돼 소관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됐다. 라펜트는 지난 6월 24일자 조경뉴스(조경설계·도시계획이 ..라펜트2012-09-20
- 대형상가·업무시설 점검의무화 ‘누가할까?’
-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점검항목에는 대지의 조경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대형 ..라펜트2012-07-19
- 공사비 늘린 현설 당선자 ‘업무방해 사법처리?’
- “당선자가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설계비)의 과다 증가를 유발하여 발주처가 당초 예산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모신청 내용의 허위 사항으로 간주하여 당선에 따른 설계권을 취소하고 사법(업무..라펜트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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