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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산림보호법' 검색 결과 8 건
아파트 수목진료,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산림청 제공나무의사의 처방 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라펜트2023-03-24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에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라펜트2022-12-15
나무의사 양성기관 전국확대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은 17일 미래 유망직종으로 꼽히는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시험이 시행된 20..라펜트2020-09-18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해
경기도 양평 산음 치유의 숲 데크로드 전경 / 산림청 제공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라펜트2020-08-21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포함 개정안 발의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김종민 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월) 발의했다.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라펜트2019-01-09
나무의사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
ⓒ박완주의원실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무심는 사람들’(대표의원 박완주)은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6월 28일 나무의사 자..라펜트2018-08-28
″수목진료체계 필요해″ 산림보호법 개정안 발의
사람이나 동물의 경우 의사나 수의사 등 전문가에 의해 진료를 받듯, 수목의 경우도 체계적인 수목진료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발의됐다.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라펜트2016-09-28
나무의사, 국가기술자격증 발급한다
국회 이이재 의원(새누리당) 등 10인은 11월13일(목)「산림보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목진료와 나무의사의 정의, △나무의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목진료’..라펜트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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