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 조합원사, 하자부담 크게 줄어든다
-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사가 시공 과정에서 과도하게 떠안아 왔던 하자담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라펜트2024-01-12
- 시공능력평가, 신인도평가 비중 확대한다
-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9.11.~10.21.) 등을 거쳐 ’24년..라펜트2023-09-08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 공포했다. 2021년 10월 23일 서울 금천구에서 벌어진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사망 4명, 부상 17명)의 유사 사고 재발..한국건설신문2022-10-19
- 한강청 ‘수변녹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 개정…수변생태벨..
- 가평군 삼회리 대상지 전경_한강청이 매수한 삼회리와 대성리 일대 수변녹지로 사업이 완료되면, 축구장 면적의 30배가 넘는 토지가 친환경 생태 체험 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 한강유역환경청 제..라펜트2022-09-21
- 국토부, 광역교통법 등 교통 법령 개정안 공포
-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간선급행버스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한국건설신문2022-06-13
- 경실련,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 환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민간투자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라펜트2022-03-21
- 이광재 의원 등 25명, ‘우리동네 수변공원법’ 국회 발의
-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도심하천에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이 2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등 25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방 도심하천의 ..라펜트2021-12-21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3진 아웃제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추..한국건설신문2021-06-24
- 기술사법 개정안 반대 ‘시끌 시끌’
-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입법권 남용 ‘비판’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기술사법 대해 반대 의견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김정호)는 15일 회원사 대표들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한국건설신문2021-06-18
- ‘엔산법 개정안’ 저가 덤핑 확대, 중소건설사 피해 불가피
- 종합 전문 설비 건축 건설기술용역 등 ‘엔공만 포괄 보증’ 특혜 시비‘한 기관의 욕심이 국가경제에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우려본지 주최 ‘특혜시비, 엔지니어링진흥법 일부개정안’ 긴급 좌담회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불법적인 보증 영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엔지니어링..한국건설신문2021-05-12
- 충남도, 지역 중소건설기업 위한 개정 설계기준 배포
- 충청남도는 공공건설부문 적정공사비 확보와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개정된 설계기준을 도내에 위치한 건설공사 사업부서와 시·군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개정판에는 시·군이 추진하는 공사..라펜트2021-03-23
- 기부채납, ‘현금납부 방식 추가’ 개정안 발의
-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 방식에 현금납부 방식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또한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관할 구 또는 관할 구..라펜트2020-08-26
- ″건진법상 벌점제도, 전면 개선해야″
-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에 대해 “건진법상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제도의 기본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공..라펜트2020-03-26
- 임금 등 체불업체, 하도급대금 직불 못받는다
-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것이 중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한국건설신문2019-04-09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허용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의 공익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으로,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라펜트2018-01-03
- 김진표 의원, 도시공원에 대한 조례 발의
- 김진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 도시공원 공급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공원면적은 9.4㎡으로, 캐..라펜트2012-06-29
- 유통상업지구 운동시설, 대규모 설치 허용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한옥 등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n..라펜트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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