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n..라펜트2024-04-18
- 50년 넘은 그린벨트 활용···서울시, 도시 대개조 용역 ..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그간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라펜트2024-03-07
- 그린벨트 시행 50년···개발제한구역 제도 어떻게 생각하..
- 개발제한구역 필요성 / 국토연구원 제공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이유 / 국토연구원 제공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지났다. 현시점에서 제도의 필요성, 해제 권한 확대, 보전방식 등에 대해 국민은 어떻..라펜트2023-08-04
- ‘구월2지구’ 개발 탄력…“그린벨트 해제 대책 無”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동섭)는 6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을 심사했다..라펜트2023-06-23
- GB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 설치 가능해진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화훼판매시설 설치 자격도 확대했으며,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10년 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라펜트2020-12-30
- 문 대통령,“개발제한구역, 미래세대 위해 계속 보존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월)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이번 회동에서..라펜트2020-07-21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라펜트2020-02-12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쉽게 할 수 있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라펜트2019-09-25
-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18.5만㎡ 그린벨트 해제
-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한다.그..라펜트2018-08-10
- GB내 훼손지에 ‘공원조성 시급한 곳’ 추가된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대상에 공원 조성이 시급한 곳이 추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29일(금) 공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훼손..라펜트2018-07-01
- GB내 농막·노외주차장 등 설치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라펜트2017-07-06
- 부산 그린벨트 126㎞ 생태체험 산책길 조성
- 부산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시민들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누리길이 126㎞ 구간으로 조성된다.부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5개 코스에 126㎞의 누리길을 만들기로 하고 다음 달 기본설계에 들어간다고 6..라펜트2016-05-08
- 국토부, GB해제로 3,600억 신규투자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에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라펜트2015-12-22
- 그린벨트 지정당시 지목에 따라 주택신축허용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라펜트2014-03-06
- 그린벨트 속 여가휴식공간 만들기에 270억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여가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올해 1,26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라펜트2014-02-04
- 그린벨트내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추진
- 개발제한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추진 중이다. 조경태 의원 등은 지난 8일 그린벨트에 태양·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라펜트2014-01-14
- 그린벨트 위법행위, 서울광장의 1.3배
- 서울시가 서울광장의 1.3배에 달하는 총 1만 6,689㎡에 대한 그린벨트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위법행위 총 35건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입건했다. 위법행위는 그린벨트 내 임야의 흙을 깎은 ..라펜트2012-12-09
- 그린벨트 위법행위, 서울광장의 1.3배
- 서울시가 서울광장의 1.3배에 달하는 총 1만 6,689㎡에 대한 그린벨트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위법행위 총 35건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입건했다. 위법행위는 그린벨트 내 임야의 흙을 깎은 ..라펜트20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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