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의원, 생활권공원에 ‘노인공원’ 추가 법안 발의
- 공원 일상 풍경 / pxhere 제공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활권공원에 노인공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대표 발의했다.조 의원은 현재 고령화 ..라펜트2023-02-05
- 공원설계부터 범죄막는다!
- 앞으로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되어 보다 안전한 여가∙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라펜트2012-09-12
- 김진표 의원, 도시공원에 대한 조례 발의
- 김진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 도시공원 공급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공원면적은 9.4㎡으로, 캐..라펜트2012-06-29
- 도시공원위원회 설치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13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은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 하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어..라펜트2012-03-16
- 정의화 의원, 국가도시공원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 정의화 의원(국회부의장) 지난 9월 7일 서울 국가도시공원 심포지엄을 끝으로 7차에 걸친 논의((사)한국조경학회 주최)를 마친 후,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라펜트2011-10-05
- 도시공원 기부채납비 분양가에 반영
- 빠르면 10월 말부터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도시공원의 기부채납비용과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된 간선시설인 도로 설치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분양가상한제 운영과 관련..라펜트2011-09-20
- 소공원 저류시설 설치, 내년 20개소 시범사업
- 지하매설형 지난 6월 3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 했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효력이 8월 31일부터 발효된다. (관련기사: 어린이공원에 저류시설 설치허용 -..라펜트2011-08-30
- 어린이공원에 저류시설 설치허용
- 앞으로는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도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에 공원시설로 직장 보육시설 설치도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일 입법예고한‘도시공원 및 녹지..라펜트2011-06-06
- 한국과 일본, “도시공원정책”을 논하다
- 최근 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책적 관점에서 일본의 공원운영관리의 현황과 도시공원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양홍모)와 국토연구원(원장 박양호)은 오는 11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대 환경대학원 103호..라펜트2011-02-07
- 도시공원 예산확보, 정부가 나서야
- 도시에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 중 하나가 공원이다. 큰 공원이 만들어지면 금세 주변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공원을 시민들이 원하고 그 옆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도시공원을 ‘..환경조경신문2010-12-17
- 16일부터 도시공원구역 내 경로당설치 ‘가능’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설치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앞으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경로당 및 노인복..라펜트2010-10-06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경로당 설치 ‘허용’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설치를 허용하고,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체육활동과 함께 다양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육공원내 문화회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라펜트2010-07-22
-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백지화
- 국토해양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도시공원위원회 존치'에 관한 사항을 통보했다. 지난 4월 5일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통해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라펜트2010-06-10
-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목소리 크다
- 라펜트 조경뉴스에서 최초로 보도하였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4월 5일자 '거꾸로 가는 도시공원법')'와 관련한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목소리가 드높다. ..라펜트2010-04-20
- 도시공원법과 그린홈 정책의 흑백논리
-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떠나기에 좋은 계절, 봄이 찾아왔다. 가족들과 봄을 만끽하기 위해 가까운 공원을 많이 찾는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유난히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만큼 봄을 맞이하는 설렘이 더욱 크다. 그러나 앞으로 “이 공원도 우리 아이들이 맘껏 뛰어..한국건설신문2010-04-12
- 거꾸로 가는 도시공원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4월5일(월) 입법예고했다. 본 법률안에서 밝힌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사유로는 아래와 같다.◇ 도시공원의 신속한 조성 등 공원녹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라펜트2010-04-05
- 스포츠경기장내 수익시설 설치 완화
- 스포츠 경기장에 판매·놀이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유수지 내 배수펌프장에도 문화ㆍ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스포..한국주택신문2010-03-16
- [기고]공원면적 20%에 아파트를 지을수 있다니
- 도시공원은 삭막한 도시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과 운동 및 레크레이션 활동 등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해 주는 도시의 허파로서 기능을 담당하며 도시..라펜트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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