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의 놀 권리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토..
-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영호,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라펜트2019-11-28
- 불법전용산지 1년간 양성화 허용
- 그동안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장기간 사용중인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라펜트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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