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 제정(2021년 1월 2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한국건설신문2021-07-11
- 건설업 업종체계 전면 개편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전문건설 업종 통합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전문건설업 전환, 토목건축업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라펜트2020-09-16
- 도시공원 기부채납비 분양가에 반영
- 빠르면 10월 말부터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도시공원의 기부채납비용과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된 간선시설인 도로 설치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분양가상한제 운영과 관련..라펜트2011-09-20
- 전통문화유산 건축규제 완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3일(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전통문화 건축물의 증축 및 대지조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평소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및 향교·서원·..라펜트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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