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하천정비 시 ‘경관심의’ 제외···자연경관 훼손은?
-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할때, 자연경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정부는 합리적 조정으..라펜트2023-03-08
- [미래포럼] 건설조경/ 환경조경/ 그리고 생활조경으로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Series No.8건설조경/ 환경조경/ 그리고 생활조경으로 : 또 다른 상차림을 위하여 : 금광을 캐내던 자세에서 사금을 추려내는 마음으로문석기 청주대..라펜트2016-01-20
- 환경부, ’조경산업’ 밥그릇 눈독 들이나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조경공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타 법률에서 별도업종으로 신설 추진대 법률간 충돌을 야기 시키고 있다. 국회의원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환경..라펜트2012-01-10
- ‘복원업 신설’ 업계 논의없이 ‘일방통행’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12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2012년 1월 1일자 보도 – 자연환경복원..라펜트2012-01-05
-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초읽기’
- 지난해 12월 26일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라펜트2012-01-01
- 환경복원업 신설 개정안 ‘업계의견 재수렴’
- 자연환경의 전문적·체계적인 복원을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범위를 자연환경보호지역 및 공원 훼손지 복원 등으로 확대하고, ‘자연환경복원설계사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라펜트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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