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불편 해소위한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 ▲유권해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둔갑한다 ▲평가서 보완 요구가 지나치다 ▲제도 개선보다 불편․부당한 평가 관행 개선이 중요하다 ▲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 현장의 핵심 관계자들의 의견이 제도 개선에 ..라펜트2023-07-17
- 대업종화 연착륙으로 영세 건설업체 보호해야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업종화에 따른 영세 건설업체 보호책 강화에 대한 연구에서 종합·전문 시장 상호개방 최소금액을 2억에서 3억으로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라펜트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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