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한국건설신문2022-01-14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제외 '주택법' 개정안 발의
- 국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기술인신문2019-12-31
- 10월부터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 정부가 9·13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만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꺼내 들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가 주요 타깃 지역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한국건설신문2019-08-15
- 150세대이상 도시형생활주택, ‘조경시설 배제’
-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시 조경시설, 소음보호, 공공주택의 배치(도로와 건물사이의 필로티 조경 등), 기준척도 등의 건설기준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이 입법예..라펜트2011-03-28
- 주택사업계획 협의기간 20일로 단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인·허가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대한주택보증의 업무로 명시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1일(화)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라펜트2011-02-03
- 조경시설물·자전거보관소, 장기수선계획 포함
- 앞으로 300세대의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조경시설물,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등에 대한 내용도 반영시켜야 한다. 지난 6일 공포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5(장기수선..라펜트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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