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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하천법' 검색 결과 5 건
이광재 의원 등 25명, ‘우리동네 수변공원법’ 국회 발의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도심하천에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이 2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등 25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방 도심하천의 ..라펜트2021-12-21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법’ 마련
기후변화, 협력적 거버넌스, 신성장동력 요구 증대 등 수자원을 둘러싼 미래 환경변화에 보다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공포됐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라펜트2017-01-26
국가하천관리 이제는 국토부 소관
그동안 지자체가 관리해 오던 국가하천을 이제는 국토해양부가 직접 관리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제방, 저수로 등 국가하천 내 주요 시설물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공원, 체육시설 등 지..라펜트2012-05-03
하천 전문인력 양성, 급물살 탄다
앞으로 하천 설계 및 시공분야 인력양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연친화적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법률적 토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상기 내용이 ..라펜트2010-07-26
홍수예방, 깨끗한 하천을 위해 “하천관리 강화”
홍수예방, 깨끗한 하천을 위해 “하천관리 강화”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하천구역 내에서 환경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설치 금지하고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비닐, 그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시행..라펜트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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