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업종화 연착륙으로 영세 건설업체 보호해야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업종화에 따른 영세 건설업체 보호책 강화에 대한 연구에서 종합·전문 시장 상호개방 최소금액을 2억에서 3억으로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라펜트2021-07-13
- 20년 뒤 수도권 도시개발 밑그림 공개된다
- 향후 20년 수도권 도시 정책의 큰 물줄기를 잡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가 7월 27일(화)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수도권 미래비전과 발전목표..라펜트2021-07-1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 제정(2021년 1월 2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한국건설신문2021-07-11
-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생태도로 ‘전주 첫마중길’ 대상
- 운영사례부문 대상 전주 첫마중길 / 국토교통부 제공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안심도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2개월간 개최한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다.국..라펜트2021-07-06
- ‘철근’ 넘어 ‘레미콘 파동’... 레미콘 노조-업체 싸움에..
- 노조 “운송비 15% 인상 불허하면 전국 총파업 불사”레미콘사 “이미 4~5년간 70% 가까이 상승... 도대체 얼마나 더 올려야 하느냐”건설업계 “더 이상 공기 밀리면 손해 감당 못해... 조속한 합의 필요”한국노총 레..한국건설신문2021-07-06
-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의 공모결과 발표
-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의 후원 및 진행자인 ‘파이낸셜뉴스’는 올해 국토대전 수상자를 1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국토교통부장관상 9점 ▲국토연구원장상 1점 ▲건축공간..라펜트2021-07-04
-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이번 달부터 신청받..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이번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라펜트2021-07-02
- 건설 생산체계 개편, 향후 예상되는 문제는?
- “건설 생산체계 개편, 단기 실태 대응보다는 향후 이행 일정에서 문제 영역 개선 필요해”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812호에서 ‘건설 생산체계 개편, 현안과 향후 전망’ 브리프를 28일 발간했다.2018년 11월 발표된 건설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총 3단계로 이..라펜트2021-06-30
- 성장관리계획구역내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된다
-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와 더불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연녹지..라펜트2021-06-30
- 국토 면적의 16.7%(17,769㎢) 는 ‘도시지역’
- 국토교통부 제공국토 면적의 16.7%(17,769㎢) 는‘도시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20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라펜트2021-06-30
- CIS 신고자료와 고용노동부 산재 자료와 직접비교 한계
- 경실련에서 지난 6월 17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CSI) 부실운영에 대해 발표에 대해 특정 기간 등을 기준으로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해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이하 CSI)은 건설사고 발생시 신고된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신속한 사..기술인신문2021-06-27
- 국토부, 건설 분야 16건을 포함하는 규제개혁 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는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발표했다.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건설업..라펜트2021-06-25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3진 아웃제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추..한국건설신문2021-06-24
- 일자리위원회·소관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 정부가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한국건설신문2021-06-20
- 기술사법 개정안 반대 ‘시끌 시끌’
-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입법권 남용 ‘비판’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기술사법 대해 반대 의견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김정호)는 15일 회원사 대표들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한국건설신문2021-06-18
- 철근대란 심화, 제강사 ‘유통 판매가’ 잇따라 인상
- 최근 건설경기 활황에 따라 철근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시중에서 철근 사재기, 매점매석행위가 발생 철근대란이 심화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건설회사자재직협의회는 철근 수급개선 및 시장안정화를 위해 기..한국건설신문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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