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공지에 출입차단 및 물건적치시 ‘벌금’ 법안 발의
-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활용을 저해할 경우의 제재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김기선 의원(강원도 원주)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개..라펜트2017-11-15
-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
-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 설치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건축기준 완화 적용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국토교..라펜트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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