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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계법' 검색 결과 3 건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기술사신문2015-11-12
정부는 왜 조경을?
조경분야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녹색환경을 위협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건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라펜트2014-11-21
100억넘는 공사 최저가낙찰제로 전환
현행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격심사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0월 7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입법예고 되었다.산업경쟁력 강화, 재정집행의 효..라펜트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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