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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녹지법률' 검색 결과 2 건
도시공원, 수익사업 전유물로 전락 우려
공원 공공재, 소수 개발자 특혜로 변질 민자 유치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도시공원이 수익사업의 전유물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공원 추..한국건설신문2010-02-04
공원입장료 징수, 지자체 자율로 맡기다
3만㎡ 미만의 도시공원에 가스정압시설 설치도 가능앞으로는 도시공원 내 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라펜트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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