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시설 종류 확대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능 시설의 종류가 확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일 입법예고 했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라펜트2021-08-04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중복 정리
-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과도한 규제를 받는 등 개선이 필요한 전국 토지에 대해 정부가 정리에 나섰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 시·도가 운용 중인 326개 지역·지구의 토지 이용 규제 실태를 조사해 이를 단순화하는 ..한국주택신문2010-09-07
- 10가구만 모여도 도시공원내 취락지구 조성
- 도시자연공원내 취락지구가 늘어나고 슈퍼마켓,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형..한국주택신문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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