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B내 미집행 도시공원·소규모 훼손지, 복구 대상 포함
-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된다.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라펜트2018-08-10
- GB내 도시공원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이번 용역은 국가가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도시공원부지를 임대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한 토..라펜트2016-03-09
- 미집행 도시공원, 처방이 필요하다
- 2020년 7월 1일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자동실효된다.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심경미 부연구위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관리체계’와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라펜트2015-04-07
- 보상비만 58조, 미집행 공원 재원마련 시급
-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도시공원 면적 중 실제 공원조성된 면적은 20%에 불과하다" 한국조경학회 양홍모 회장은 3일 '전국 시도 공원녹지 협의회 발족식'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처방안'을 주제로 발..라펜트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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