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아파트, 하자발생 근본원인 ‘분리발주’
-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자주 지적되는 LH아파트 하자발생 원인이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 의해 밝혀졌다.최근 3년간 장기임대, 공공임대 아파트와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2만4,117건에 달..한국건설신문2020-10-20
- LH 임대리츠사업, 법령 위반 알고도 사업 강행
- 변재일 국회의원의원은 LH‘하남미사 A25블록 19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방식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미래창조과학부 유권해석을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LH는 지난 7월28일 ‘하남미사 A25블록 19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방식을 기술제안형입찰으로 공고했다. ..한국건설신문2015-09-20
-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개정 공포
- 1일부터 발주기관에 분리발주 검토의무 부여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개정 내용에는 그 동안 종합, 전문, 설비건설업계간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던 분리발주 활성화 조문이 포함돼 있다.이..한국건설신문2014-01-09
-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첨예한 대립’
- 전문- 부실공사 방지 품질향상, 하도급 불법행위 근절 일반- 총공사비 증가, 복합하자 분쟁 증가, 파행 우려 공공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갈수록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경, 김현미 의원실 주최로 ‘공공 건설공사 분할 분리발주..한국건설신문2013-09-19
-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갈등 ‘쟁점’
- 일반건설업계 주장 : 분리발주 법제화 반대 (현행유지) “업역 이기주의에 비롯된 일방적 건의” ◇반대이유=건설산업은 자재ㆍ장비ㆍ인력 등 각 투입요소간 유기적인 결합과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종..한국건설신문2013-03-30
-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 ‘핵폭탄급 갈등’ 확산
- 건설협회,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강력 반대 “종합산업인 건설산업의 공중분해 우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정부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한국건설신문2013-03-29
- 자재 직접구매제도 이중·삼중 고통 심화
- 전문 건설업계가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확대로 인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계가 공공기관에 원자재 가격파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공사용 자재를 직접구매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나섰다. 대..한국건설신문2010-04-2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