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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산지규제' 검색 결과 2 건
산림청, 산지규제 개선 담당자 교육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지규제개선의 빠른 현장 적용을 위해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450여 명을 대상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산지규제 개선사항을 공유..라펜트2015-01-20
국민불편 산지규제 개선 본격시동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이번 개정안에는 풍력발전 입지 제한 완화 등 산지이용관련 규제가 대폭완화되고, 손톱밑 가시과제였..기술사신문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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