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적용 면제 ‘건설 위탁’ 범위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확대, 벌점 제도 개선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에..한국건설신문2020-03-31
- 산림청, 무궁화 신품종 4종 민간에 위탁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무궁화 4종과 밤나무 1종에 대한 권리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에 대한 내용을 공고했다.국립산림과학원에서 권리를 이양..라펜트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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