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장기미집행 ‘복대근린공원’ 조성 완료
- 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었던 ‘복대근린공원’의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24일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대..라펜트2024-06-25
- 용인 수지중앙공원 부지, LH자금으로 본격 매입
- 수지중앙공원이 들어설 수지구 신봉동, 성복동 일대 / 용인시 제공토지은행의 도움으로 용인 ‘수지중앙공원’ 조성이 본격화된다. 용인특례시는 수지중앙공원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이 국토교통..라펜트2022-10-20
- [신간] 민간조성공원 가이드 북
- 지은이_김호겸 | 발행처_교우미디어 | 188×257 정가_18,000원 | 출간일_2017년 11월 30일 | 쪽수_265쪽2000년 7월 이후 우리나라의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의 현재 상황은 무엇..라펜트2017-12-28
- [국내조경의 정책적 이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정..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정부의 해법은?글_신성호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국장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눈앞에 다가왔다.이제 3년 반 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조성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된다. 국..라펜트2017-08-17
-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곳 민간개발화
- 광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25곳 중 4개 공원이 민간공원으로 조성된다.광주광역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조성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라펜트2017-04-28
- 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적극 나서겠다
- 대전시는 적극적으로 국·시비와 민간재원을 투자받아 장기미집행 공원의 일몰제에 대응할 방침이다.대전광역시는 일몰제에 따라 공원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것에 대비하여 국비지원 또는 시비투자를 병행하고,..라펜트2017-03-17
- 내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시행
-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라펜트2016-12-28
- ″민간공원특례, 사업성 안정적 확보 가능″
- “의정부 직동공원의 경우, 공원 안에 아파트를 들어선다는 것에 반발이 컸으나 청약경쟁률은 5.08:1로 7년 만에 1순위로 청약을 마감하는 등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따라서 사업성(분양문제)은 안정적으로 확보..라펜트2016-11-06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규정 완화
- 내년부터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라펜트2016-10-19
- 수원시 최초의 수목원형 공원, 시민과 함께한다!
- 수원시가 9일 수원역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 방안’을 주제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영흥공원을 수원시 최초의 수목원형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마련된 ..라펜트2016-09-11
- 경기도, 공원일몰 해결위해 ‘도 도시공원’ 신설 추진
- “지역간 녹색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해결하기 위해 도(道) 도시공원 신설 필요하다”경기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실제 도시공원의..라펜트2016-09-07
- 경기도, 경기북부 도시주택 활성화 위해 10개 시군 머리..
- 경기도가 북부지역 10개 시·군 도시주택 업무 담당자들에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 조속한 행정절차이행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파주 캠프그리브스 DMZ..라펜트2016-05-20
- 민영공원제도 신설, 도시공원법 개정안 국회접수
- '민영공원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법개정안이 발의됐다.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 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그간 장기미집행공원을 완화하기 위해 ..라펜트2015-11-26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은 있다″
- “미집행 공원, 개인소유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해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나머지 면적은 기부체납 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 경기연구원은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소유주와 공공의 이익을 동..라펜트2015-10-16
- 미집행 도시공원 ″국토부 정책, 불합리해″
- "국토부 정책, 불합리한 부분 있어" 22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집행 도시공원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토부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라펜트2015-06-23
- 장기미집행, 아직도 139조원 묶여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사업진행은 물론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땅이 전국적으로 2억8165만평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라펜트2014-10-16
- [국감] 미집행공원 소요재원 150조 이상
-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인천 부평갑)은 7년 뒤인 2020년 7월 미 조성된 전국 도시공원에도 일몰제가 도입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해제)되어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3-10-17
-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 설치, ‘부지사용계약’
-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지사용계약’체결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라펜트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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