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18일(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법 제정은 8월 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뉴..라펜트2011-10-21
- 재건축·재개발에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수도권 일대 재건축사업 등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모든 정비사업에 확대 적용된다. 특히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50% 이상(뉴타운)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한국건설신문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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