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5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이 12.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라펜트2014-01-05
- SH공사, 하자기간 수목유지관리비 반영
- SH공사가 조경하자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명복 의원은 ‘SH공사에서 시공한 신규아파트 26개 단지’의 조경부문 하자에 대한..라펜트2013-07-18
- 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라펜트2013-04-17
- [현장사계2] 2013년 1월 조경 신년모임에서는
- 역지사지(易地思之)_ 입장 바꿔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헤아려 봄 아전인수(我田引水)_ 자기 논으로만 물을 대려는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행동하는 태도 올 겨울에도 무척 추운 겨울을 지내고..라펜트2013-02-07
- 최재중 회장 “천재지변 하자보수 명확화”
- 2012년 12월 ‘조경 공사 하자판정 관련 연구용역’1차가 마무리 되어 국토해양부에 확정고시 되었다.(라펜트 조경뉴스 1월 22일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라펜트2013-01-23
- 조경수 자연재해 ‘하자보수 면제사유’
-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는 앞으로 하자보수 면제사유가 된다. 하자보수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현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하자에 ..라펜트2012-11-29
- 불합리한 조경하자 관행깨는 ‘이행기준 필요’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는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에 의한 고사'를 하자보수 면제항목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혹한에 의한 수목고사가 발생하여도 시공업자는..라펜트2012-08-09
- 아파트 하자보수, 시공사에 손해보상 청구가능
-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택 하자보수 요구를 시공을 맡은 건설사에게 직접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집합건..라펜트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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