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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리더 관련기사 '김태원' 검색 결과 29 건
녹지감소 조장, ‘도시공원법 개정안’ 조경계 분통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에 대해 조경계가 거친 반발에 나섰다.도시공원법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공원녹지’..한국건설신문2014-11-28
국토황폐화 장려하는 규제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입법예고된 3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총 639건에 이르렀다(국회입법예고시스템 기준). 도시공원과 녹지, 그리고 조경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  &..라펜트2014-11-25
정부는 왜 조경을?
조경분야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녹색환경을 위협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건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라펜트2014-11-21
유지보수 못한 고속도로, 국도 2천300㎞
유지보수를 하지 못해 포트홀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성을 높이는 고속도로, 국도가 2천30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의 경우 포장상태지수가 불량한 5~7등급에 대해, 국도의 경우 균열율 20%이상..한국건설신문2014-11-09
기초자치단체 건설현장 담당공무원, 부실감독 우려 높다
기초자치단체 건설현장 감독공무원 1인이 최대 평균 441곳을 감독하는 등 평균 15곳의 현장을 담당하고 있어 감독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는 건설사업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총 공사비 200억원 미만의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에 대해서는..한국건설신문2014-10-28
장기미집행, 아직도 139조원 묶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사업진행은 물론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땅이 전국적으로 2억8165만평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라펜트2014-10-16
“민자공원 개발, 쉽고 빠르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도시공원..한국건설신문2014-07-03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수목장림 일부허용"
최근 국토잠식과 산림훼손을 유발하는 묘지와 납골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장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공공기관과 종교단체에 한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라펜트2013-11-27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법안발의
현재 건설 공사의 입찰 방식인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계약이행능력과 기술력이 필..한국건설신문2013-02-08
공원안전 수면위로, ‘셉티드’가 뭔데?
최근 각종 신문지상을 타고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도시공원 안전에까지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신촌 바람산공원에서 대학생 김모 씨(20)를 살해한..라펜트2012-09-04
“놀이터 환경진단, 2009년 이전 것도 포함시키자 ”
그동안 2009년 3월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한해 지정되어왔던 관리대상이 앞으로 2009년 3월 이전 설치시설까지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6,585개소에 불과한 관리대상이 110,975개소로 ..라펜트201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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