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상가·업무시설 점검의무화 ‘누가할까?’
-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점검항목에는 대지의 조경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대형 ..라펜트2012-07-19
- 대형상가·업무시설 점검의무화 ‘누가할까?’
-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점검항목에는 대지의 조경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대형 ..라펜트2012-07-19
- 보전ㆍ생산녹지지역까지 조경의무 면제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자연녹지지역 외에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조경설치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에서 규정한 조경 조..라펜트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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