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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민권익위원회' 검색 결과 2 건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조성 확정
삼성생명에게 1997년 매각된 이후 닫혀 있었던 송현동 땅이 24년 만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에게 개방하는 기틀이 마련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 서울특..라펜트2021-04-28
하도급업체의 일방적 신고에 따른 제재처분 위법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대해 기성금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원도급업체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한국건설신문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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