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이시설,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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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먼저, 정기검사의..라펜트2013-07-09
- [금상]제5회 대전공공디자인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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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TIME POLE
-김대웅·김지웅(디자인나눔)
타임폴은 대전의 과거 모습들을 궁금해 하는 관광객과 시민을 생각한다. 시설물이 설치된 장소의 예전 모습들을 보여준다. 잠시나마 추억의 시간여행을 떠나, ..라펜트2013-07-06
- 공원시설에 바비큐시설 포함. 도시공원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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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원시설에 바비큐 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원을 찾는 가족단위의 공원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바비큐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라펜트2013-07-05
- 조경수 자연재해 복구비, ha당 24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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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태풍, 폭설, 동해, 냉해 등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기준이 되는 ‘2013년 산림분야 품목별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 단가’를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와 협의를 거쳐 7월 1일 ..라펜트2013-07-05
- 환경부, 어린이놀이터 ‘납’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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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놀이터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의 상한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해,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라펜트2013-07-04
- 산림청 “정원박람회, 수목원법으로 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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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최근 조경과 정원은 개념 차이가 있다며, 정원박람회에 관련 사항은 산림청 소관 법률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라펜트2013-06-26
- 올해 주택공급 지난해 6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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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작년 58.7만호의 63% 수준인 37만호(수도권 20, 지방 17만)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공분양주택은 작년 5.2만호 인허가 되었으나, 금년에는 4.1 대책에서 발표한대로 시..라펜트2013-06-22
- 소규모 공공공사 대기업 입찰제한 ‘전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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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도급하한 대상공종을 토건에서 조경, 토목, 건축, 환경설비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적용 중인 ‘건설공사금액..라펜트2013-06-15
- 아파트 공동시설 총량제, 놀이터 ‘의무설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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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도입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주민공동시설 총량에 포함시키고 의무면적을 폐지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출..라펜트2013-06-12
-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 수질관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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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에 대한 수질관리 법제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부는 6월 중으로 입법화하기 위해 △물놀이 수경시설 사전..라펜트2013-06-11
- 도시숲사업 공개경쟁 추진, 품셈까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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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3일 변경고시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숲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도시숲 사업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추진..라펜트2013-05-29
- 행복주택 1만호, 공원녹지 숨쉬는 ‘도심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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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동 지구개발 예시도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수도권 7개 시범지구를 발표했다. 이에, 오류·가좌·공릉·고잔·목동·잠실·송파에 행복주택 1만호가 건설된다.
행복주택은 새로 ..라펜트2013-05-23
- 세계최초로 ‘람사르마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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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는‘람사르마을(가칭)’제도 도입을 공동 선언했다. 제주시 선홀마을(동백동산습지)과 창녕군 세진마을(우포늪)이 람사르마을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라펜트2013-05-17
- 정부최초 ‘LID 지침’ 발간, 개발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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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개발사업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라펜트2013-05-16
- 산림청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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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4월 5일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전문을 5월 1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지의 계획적 보전과 이용을 통한 ..라펜트2013-05-04
- ‘꽃 위에 잎?’ 천리포수목원에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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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글로숨루스쿠스(Ruscus hypoglossum)
충청남도 태안 천리포수목원에 신기한 형태의 식물이 꽃을 피워 화제다.
그 꽃은 서유럽에서 이란에 이르는 지역에 자라는 히포글로숨루스쿠스(..라펜트2013-04-27
- 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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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라펜트2013-04-17
- 산림청 도시숲법, 올해 12월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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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올 12월에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을 추진한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관리지표, 민간 도시숲 조성, 운영관리 인력 양성 등’이 ..라펜트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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