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경기도 先보상-後착공 정책 환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기도가 지난 7월 6일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간접비 해소방안’으로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선보상-후착공을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제도적으로 ..기술인신문2021-07-14
- 경기도, 건설공사 간접비 절감위해 보상 100% 완료 후 ..
- 앞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에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기술인신문2021-06-24
-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 시급하다
-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를 악용 계약상대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 증가 우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을 최근 청와대, 국회 및 정부(기재부, 국토부)에 제출했..한국건설신문2019-12-01
- 끊이지 않는 ‘간접비 분쟁’… 실효성 없다
- 2017년 1월 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도 조정대상 포함돼야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 따른 계약금액 변경 포함해야‘총사업비관리지침’이 일선 건설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초 정부는 공공건설사업에서 끊이지 않는 간접비 분쟁과 공사비 ..한국건설신문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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