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호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유선호 의원(민주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30일 대표발의 했다.
유선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무분별한 재하도급 관행을 막고자 하도급 총액의 20% 이내에서 재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전문건설공사의 특..한국건설신문2010-12-02
- 건산법 어겨 행정처분 받은 건설사, 매년 증가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가 최근 등록말소를 시작해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경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006년 이후 지난 7월 말 현재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의 수가 5..한국주택신문2010-10-11
- 건설사 3년내 2회 뇌물수수하면 퇴출
- 건설업체의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이 영업정지 또는 5억원이내의 과징금으로 강화되고 3년 이내 재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공사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폐지되고, 저가 낙찰로 인한 자재 및 장비 대금의 체불을 막기 위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한국주택신문2010-03-24
- 건설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기 수월해진다
-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가 현행 5억원 이상 에서 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또 수급인이 하자담보 책임이나 민원처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한국주택신문2010-02-04
- 건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건설자격증대여 차단되고, 양벌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8일 국회에 따르면 건산법 개정안을 비롯해 택지개발법, 도시개발법 등 국토해양분야 2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주요 이슈는 건설업체에 대..한국건설신문2009-12-15
- 강원도, 140개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 강원도(도지사 김진선)는 내달 1일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종합공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행정처분 대상은 총 140개업체로 이중 112개업체는 영업정지처분(3개월 87, 4개월 22, 5개월 2, 6개월 1)을 받게 되고, 자진폐업 및 등록 말..라펜트200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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