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상 벌점제도, 전면 개선해야″
-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에 대해 “건진법상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제도의 기본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공..라펜트2020-03-26
- 모두가 반대하는 건진법 개정안, 국토부의 선택은?
- 건설 기술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국토부의 건진법 개정안에 대해서 건설기술 관련 모든 단체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건설기술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진법 개정안 조항은 87조의2로 '발..기술인신문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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