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가 반대하는 건진법 개정안, 국토부의 선택은?
- 건설 기술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국토부의 건진법 개정안에 대해서 건설기술 관련 모든 단체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건설기술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진법 개정안 조항은 87조의2로 '발..기술인신문2017-03-03
- 한국기술사회, 건진법 피해사례 접수
-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2008년에 폐지된 '학·경력 인정기술자' 제도가 재 도입되어, 자격증 소지자들의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기술사회는 우선 기술사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조사..라펜트2015-05-22
- 가시설도 설계하라는 건진법에 설계업계 강력반발
- 가설구조물(구조물을 시공할 때 임시로 쓰이는 동바리,거푸집,비계 등)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구조검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올해 1월 6일 공포된 후 설계업계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설계업계가 강하게 반..한국건설신문2015-02-12
- 막막한 미래, 조경학도가 말한다
- “미래에 대한 막막함, 불안함은 온전히 우리들의 몫이었다.”건진법 사태와 조경기준, 그리고 조경면적...법과 제도 개정소식이 연일 라펜트 조경뉴스 앞머리를 채운다. 그리고 일련의 소식에 누구보다 가장 큰 목..라펜트2014-11-02
- 선진국 건설을 위한 건진법의 안전관리
- 정부의 안전 실행 의지가 없는가?최근에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아산 테크노밸리 오피스텔 붕괴, 세월호 참사 등을 보면 안전한 대한민국은 아직도 안전정책 국가와 한참 멀리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기득권의 적폐를 내려놓지 않고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기술사신문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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