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합건축 통해 공원 설치 활성화한다
- 국토교통부 제공앞으로 빈집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결합건축의 대상이 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결합건축 제도’는 ..라펜트2021-01-06
- 굴착·옹벽공사 감리원 상주의무화 된다
- 앞으로 10ｍ 이상 굴착하는 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가 강화되고, 건축 심의 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라펜트2020-04-15
- 춘천시, 옥상조경 의무화 법개정 건의서 제출
- 춘천시는 도시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옥상면적 일부를 의무적 조경으로 하는 법령 개정건의서를 지난 27일 강원도에 제출했다.춘천시가 추진 중인 바람길 조성사업의 일환인 녹지축 조성을 위해 옥상조경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건의서는 ‘..라펜트2018-11-30
- 내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라펜트2018-11-28
- 지자체, 조경의무면적 조항축소·삭제 본격화
- 지난해 지자체 7곳의 건축조례가 개정됐다. 200㎡ 이상인 대지에 조성해야할 조경면적이 줄어든 것이다.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의 경우는 조경의무면적 자체가 삭제된 곳도 다수이다.2015년 3월 23일 전남 무안..라펜트2016-09-04
- 증축공장 인접도로폭, 6m→4m 완화
- 3천㎡ 이상 면적을 가진 증축공장의 인접도로 폭과 길이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 폭이 6m에서 4m로 완화됐다.국토교통부는「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이로써 규제를 완화의 내용을 담은「국토계획법..라펜트2016-01-22
- 대형상가·업무시설 점검의무화 ‘누가할까?’
-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점검항목에는 대지의 조경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대형 ..라펜트2012-07-19
- 대형상가·업무시설 점검의무화 ‘누가할까?’
-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점검항목에는 대지의 조경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대형 ..라펜트2012-07-19
- 보전ㆍ생산녹지지역까지 조경의무 면제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자연녹지지역 외에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조경설치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에서 규정한 조경 조..라펜트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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