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유지관리 세부기준 입법예고
- 6일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건축법 시행령 개정’..라펜트2012-08-16
- 공사비 늘린 현설 당선자 ‘업무방해 사법처리?’
- “당선자가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설계비)의 과다 증가를 유발하여 발주처가 당초 예산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모신청 내용의 허위 사항으로 간주하여 당선에 따른 설계권을 취소하고 사법(업무..라펜트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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