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관법 개정, 경관계획 위계 조정·경관자원 조사 내실화..
- 주신하 (사)한국경관학회장가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한국경관학회는 「경관법」 개정과 관련해 ▲경관계획 위계 조정 ▲경관자원 조사 내실화 ▲중점 경관 관리구역 강화 등을 수정하고자 ..라펜트2021-11-07
- 「경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앞으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 시ㆍ군은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하며, 대형 SOC시설ㆍ개발사업과 경관구역 내 대형건축물은 경관심의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다. 또 국가경관정책계획 수립이 5..라펜트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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