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조경시설→놀이터·주차장 변경 쉬워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 등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라펜트2020-11-04
- 아파트 내 조경시설, 용도변경 더 쉬워진다
- 앞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 과반 동의만 있으면 조경시설을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입주자의 2/3의 동의가 있어야 했으나 1/2 이상으로 더 쉬워지는 것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라펜트2020-06-12
- 공동주택 하자분쟁, 의무참여대상 확대
-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에 의무 참여대상이 확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라펜트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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