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의무 조경면적 폐지·놀이터도 사라진다
- 현재 공동주택 단지면적의 30%를 조경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있는 규정이 폐지되는 한편,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라펜트2014-07-24
- 건축법 조경기준 폐지검토 논란, 규제와 복지 사이
- 국토부가 건축법 제42조 2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제 42조(대지의 조..라펜트2014-07-17
- “민자공원 개발, 쉽고 빠르게”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도시공원..한국건설신문2014-07-03
- 국토부, 빗물저류공원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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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급속한 기후변화에 의한 도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가이드북’을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기존의 ..라펜트2014-04-16
- ＂어린이의 놀 권리는 규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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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준면적이 의무사항으로 반영되도록 관련법규를 속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놀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일..라펜트2014-04-10
-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건폐율 40%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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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공장은 건폐율이 40%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4일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해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해 개혁방안을..라펜트2014-04-07
- 국토부,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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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수한 하천정비 사례를 보급하고 하천 정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사례집」을 발간한다.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사업이란, 하천의 치수와 이수 기능을 고려함과 동시에 하천 환경의 보전, 재생 및 복원을..라펜트2014-03-29
- 생활공원 4월 확정, 국비 최대 9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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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심 속 녹지 공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생활공원 20곳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0일까지 시·도로부터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중 주..라펜트2014-03-25
- 행복주택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주민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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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는 행복주택 가좌지구의 공사장 가림막(fence)디자인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민이 직접 가림막 디자인을 선택하..라펜트2014-03-25
- 국토부, 경관도로·생태통로·졸음쉼터 확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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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일 올해 경관도로조성과 생태통로설치에 109억 원, 졸음쉼터에 18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도로관리의 목표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조성’으로 ..라펜트2014-03-18
- 국토부 산하 5개 기관 정상화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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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월 11일(화) 김경식 제1차관 주재로 14개 산하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라펜트2014-03-12
- 용산공원 ‘생태중심’으로 방향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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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보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4일 고시했다.
2011년 10월 종합기본계획 수립이후 용산국제업무지구 백지화, 신분당선 계획 변경 및 서..라펜트2014-03-11
-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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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수 경관 조성사례를 통한 지역의 경관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3일부터 2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번째 시행하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가로, 광장, 공원,..라펜트2014-03-04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올해 예산 및 발주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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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총 20.9조, 상반기 60% 조기집행도로공사 - 건설예산 3조, 신규 3개로 대폭 감소철도공단 - 총 5.6조 중 상반기 3.9조 집행 예정 수자원공사 - 투자예산 2.6조, 에코델타시티 7천억LH공사 - 9.8조..한국건설신문2014-02-27
- 동서남해안 12개 거점, 국민 여가생활 공간으로
- 양양·남해·태안 등 동서남해안의 지역거점 12곳이 ‘휴양·체험·생태벨트’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동서남해안에 ‘휴양·체험·생태벨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추진 중인 8곳에 이어 2014년에..라펜트2014-02-26
- 국토부의 진짜 '녹색'사업, '신호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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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국민들의 생활주변 공원녹지 조성에 두 팔을 걷었다. 국토부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을 올해안에 60개소 조성하겠..라펜트2014-02-23
- 국토부, 도시재생 본격추진 앞두고 연구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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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LH오리사옥 1층 대강당에서 ‘도시재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도시재생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도시재생R..라펜트2014-02-18
- 국토부,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표준안 배포
-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기술제안입찰제도에 대한 발주청들의 인식이 미비하고 정책적 지원도 부족해 SOC 분야에 적용사례가 없..라펜트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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