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국건설신문2022-02-01
- 서울시, 추석 맞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시 발주 공사장의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하도급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9월 21일 추석 전까지 약 2주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체불해결과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기술인신문2018-09-09
- ″발주자 대금 미지급 甲질 뿌리 뽑는다″
- 민간 건설업계의 안정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됐지만 임의조항에 불과하고 처벌규정이 없어, 공사를 제대로 이행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한 민간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이에 ..한국건설신문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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