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꾸로 가는 도시공원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4월5일(월) 입법예고했다. 본 법률안에서 밝힌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사유로는 아래와 같다.◇ 도시공원의 신속한 조성 등 공원녹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라펜트2010-04-05
-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 허용
-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국가․지자체로 설치주체 한정앞으로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7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추진배경..라펜트2009-10-27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신속한 조성을 도모하고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라펜트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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