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 완화 전망
-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일(목) 입법예고 됐다.현행 근린공원 내에서 어린이집 등 6종의 공원시설 합..라펜트2019-02-08
- 옥상녹화 확대·보급 위한 ‘옥상녹화계약’ 개정안 발의
- 옥상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갑)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라펜트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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