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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 등 공익 목적 부합하는 토지, 국가는 사전 비..
현행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는 행정청사 공급을 중심으로 해 미래의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토연구원은 29일 국토정책Brief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라펜트2024-05-31
제주환경운동연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우선순위서 여전히 찬밥신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와 2019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많은 예산이 여전히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2018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의 경우 편성예산은 제주시 약 1..라펜트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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