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물관리 이행체계 마련…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3월 4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라펜트2019-01-24
- 총리실산하 국가물관리위 설치
-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5일 ‘물관리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물관리 사무가 여러부처에서 분산 수행함에 따라 업무간 조정이 어렵고, 중복과 과잉투자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이유이다. 이에..라펜트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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