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실효 10년유예, 공원내 시설설치도 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19.5.2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라펜트2020-01-16
- 미집행도시공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방안 제시
- 도시공원일몰제에 의한 공원 해제를 1년 4개월 앞두고 있는 지금, 미세먼지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공원조성방안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최희선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실..라펜트2019-03-27
- [녹색시선]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조경학자의 생각
-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조경학자의 생각 글_김수봉(계명대학교 공과대학도시학부 생태조경학전공 교수)우리나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라펜트2018-10-26
- [녹색시선]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기회로 활용하는 ..
-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글_오충현(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로, 공원, 철도 등..라펜트2018-02-13
- 광주시, 민간공원 1단계사업 제안서 평가 등 절차 이행
- 광주광역시는 지난 1일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제5차 민·관거버넌스 회의에서 민간공원특례 1단계 사업인 수랑․마륵․송암․봉산 공원에 대해 제안서 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라펜트2017-11-09
- 세종시, 미집행 도시공원 가속도 붙었다
- 도시공원 조성 조감도(죽림공원)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도심 속 시민들의 다양한 휴식·휴양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심공원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세종시는 지난 해..라펜트2016-09-22
- 미집행 도시공원 ″국토부 정책, 불합리해″
- "국토부 정책, 불합리한 부분 있어" 22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집행 도시공원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토부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라펜트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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